법령 지방세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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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6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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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원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5 전정구 2 이정호 2 강인애 2 안이준 2 박태호 2 이해동 2 신성국 2 이백호 1 곽창욱 1 강호원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180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지방세법

2003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3구합4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593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10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6364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47(2)특,240;공2000.1.15.(98),236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960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81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2030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][공1998.8.1.(63),2009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1495 판결
  [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9]
  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

8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748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9. 서울지법 1996. 8. 1. 선고 95가합36881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당이득금 ][하집1996-2, 338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3596 판결
  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94;공1996.4.1.(7),992]
  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1374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9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1215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세법

13. 서울고법 1995.01.26 선고 94구23137 판결
  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누4653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2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221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3.11.1.(955),2775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16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627;공1993.10.15.(954),26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211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9. 광주고법 1991. 10. 25. 선고 91구41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5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. 서울고법 1991. 2. 7.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60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21. 서울고법 1990. 5. 17.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2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591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6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

23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6누81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44;공1989.3.15.(844),35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8년

24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986 판결
  [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5]
  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987년

25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18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51;공1987.10.1.(809),147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6년

26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17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1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27. 대구고법 1985. 4. 10.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2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28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58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25;공1984.8.15.(734)129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53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2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30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4누55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44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2누332 판결
  [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31;공1984.7.1.(731),1035]
  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2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
 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33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구13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34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누21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2.1.(697),216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36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601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28;공1981.12.15.(670), 14499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1누16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9;공1981.5.1.(655) 13801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3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39. 대구고법 1980. 7. 8.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32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38;공1980.8.1.(637),12919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누6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9;공1980.7.15.(636),12890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978년

42. 대구고법 1978. 10. 20.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19]
  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43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21 판결
  [행정처분(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)취소][집26(2)행,13;공1978.8.1.(589) 10880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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